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국제물류산업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국제물류산업 육성제도 개선방안 논의 -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회장 원제철, 이하 'KIFFA')는 17일 오후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물류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제물류산업 육성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한준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최, 한국국제물류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 날 토론회는 국토교통위 맹성규 위원장, 엄태영 의원을 비롯하여 국제물류발전자문위원회 김병준 위원장,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최윤희 회장, 대한항공, 인천항만공사, 항공우주산학융합원,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 및 국제물류업계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뤄졌다.

한준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물류산업은 제조업 지원, 고용 창출, 국가 총생산에 기여하는 국가경제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국제물류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제물류산업 현황분석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앞으로의 국제물류산업 육성제도 개선과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공급망 위기 사태 발생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류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성 강화가 기업경쟁력에 직결되고 있어 수출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물류산업 통합정책기구 설치, 체계적인 국제물류 지원시스템 마련, 국제물류기업 등록·관리 기준 강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IFFA 원제철 회장은 환영사에서 “미국 고율 관세정책과 전략물자 통제 강화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을 크게 흔들고 있어, 우리나라 물류산업 역시 이러한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체질 개선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제물류산업은 국가의 미래산업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이 핵심적인 허리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정작 제도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 포워더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큰 관심과 이해를 촉구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물류 산업은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밝히며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물류 산업에 있어 직접적인 위협인 동시에 전략적 전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체 난립과 과당경쟁을 규제할 사후관리 제도의 미비, 종사자 전문성 저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 교육,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갱신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물류주권을 지켜 국내 물류업체의 권익보호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물류 주권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국가 산업 경쟁력은 외세에 의해 잠식될 수밖에 없기에 정부와 국회가 나설 차례” 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와 같은 전문 기관이 등록 심사와 갱신 업무를 위탁받아 산업 전문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과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 강화, 실태조사, 사후관리 등 입법과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기조 발제는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가 ‘국제물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한종길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가 ‘국제물류산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산대 무역학부 김영주 교수는 “국제물류산업은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했다.”면서 “우리나라의 국제물류산업의 문제점은 물류정책 분산으로 발생한 거버넌스 문제,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부작용, 업체 사후관리 미흡과 국제물류기업에 대한 실제적 지원체제가 부족한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통합과 조정기능을 갖는 ‘물류청’ 신설 또는 대통령실 산하 국제물류발전위원회 신설을 제안하며, 등록 및 사후관리, 국제물류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는 ‘국제물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업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에 등록 및 갱신 시 제출자료 확인, 재무건전성, 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한종길 교수는 “글로벌 국제물류시장은 지정학적 위기로 초래된 공급망 혼란과 수송지연 및 비용 상승 등이 도미노 현상처럼 규모가 커졌고 여기에 더해 트럼프 2기의 신해운정책과 같은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하면서 공급망 확보 여부가 국가의 필수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선진화,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위해서는 국제물류업을 국제물류주선업과 종합물류주선업으로 구분하여 관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특히 외국인 등록 시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할 것과 국제물류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법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장 김인현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제물류발전자문위원회 원영재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해사연구본부 이언경 본부장,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박민영 교수, 국토교통부 최정민 물류정책과장, 해양수산부 엄익환 항만물류기획과장 등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가 함께 논의를 이어갔다.

원영재 교수는 토론에서 국제물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등록 후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국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국내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면서 “위조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업체 명의를 도용한다거나 미국행 한국 경유 화물의 택(tag) 갈이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등록 시 철저한 현장점검이나 적법성 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국제물류주선업 신청 시 전문인력 채용, 시설 기준 등 요건이 엄격하고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면 제때 허가가 나오지 않는 등 사실상의 규제가 많으므로 상호주의의 엄격한 적용 등 국내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KIFFA는 정기적인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국제물류산업 중요성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일원화, 국제물류전문 인력 육성, 국제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등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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