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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요청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6-05-28 11:05:00
  • 조회수 20
첨부파일 01.26-141.pdf | 02.법령안_(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 03.법령안_(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 04.의견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지난해말 전국에 등록된 국제물류업체수는 5,578개사이며, 특히 중국 물류기업의 국내 진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 중국 국적 기업의 실제 영업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폐지되거나 타 시·도로 이관된 업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일부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가 

적발되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리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난‘26.5.19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26-681)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26-682)를 입법예고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26.6.19()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E-mail : kiffa@kiffa.or.kr)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6-141 1부.

        2.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개정 요약서 각1.

        3. 의견서 양식 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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