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일괄운송 계약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조달청이 구매하는 외국산 물품의 해상 및 항공운송과 수요기관 지정장소 입고까지의 내륙운송 등 기타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당사자 표기)

조달청을 “갑”이라 하고 지정운송회사를 “을”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운송 요구한 물품을 물품 공급자 또는 동 공급자가 지정한 운송자(C 조건일 경우)로부터 인도받아 수요기관 지정장소 입고까지 운송하는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 및 기타 “갑”이 요청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운송회사: “갑”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복합운송일괄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2. 외자물품계약자: “갑”과 외자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국내계약자와 공급자

3. 공급자: 계약물품을 공급하는 자

4. 수요기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기관으로 계약물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관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2년까지로 하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차기 일괄운송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운송을 요구한 화물은 수요기관에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이 계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하며, 하자로 반송 및 재 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6조(운송요구)

“갑”은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전자문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을”에게 운송을 요구하고 “을”은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번호 및 품명

2. 인도조건 및 계약금액

3. 선적지 및 도착지

4. 선적방법(항공 또는 해상)

5. 물품계약자 및 공급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6. 기타 필요한 사항(운송 및 보험의 특기사항 등)

제7조(운송사지정통보 및 수입통관요청)

“갑”은 외자 물품계약자와 수요기관에게 제반 운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송회사를 지정하였음을 통보하며 수요기관이 직접 관세사를 선정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제8조(운송화물의 인도책임)

①“을”은 “갑”이 운송요구한 물품의 선적조건, 인도조건 및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2020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숙지하고 “갑”을 대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운송요구를 받으면 공급자와 즉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 물품의 인수 및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선적지연이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급자에게 서면독촉을 한 후 그 결과(선적지연 사유 및 선적예정일 등)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은 해외공급자의 물품을 선적한 후 국내계약자에게 선적, 통관, 운송, 수요기관 도착정보 등을 SMS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을”은 운송계약 체결 후에 SMS 운용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갑”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운송회사의 통보와 책임)

①“을”은 수요기관에게 자신이 제반 운송 업무를 수행 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수요기관에서 수입통관을 신속히 수행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②“을”은 수요기관 통보 시 담당자메일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로 안내하여 담당자변경 등 발생 시에도 수입통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을”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최종도착지 입고까지 신속, 안전, 정확하게 화물이 운송될 수 있도록 화물의 운송, 상․하차 및 입고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택배를 이용한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을”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최종도착지 입고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화물의 손상 발생 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⑤수요기관 지정장소에 입고하기 위해서 포장을 풀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물품 및 현장의 특수성에 따른 특수 장비(단, 지게차 사용료는 기본요금에 포함) 사용 시 사용료는 실비로 정산한다.

⑥“을”은 화물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취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을”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화재, 파손, 부식, 도난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⑦“을”은 packing list에 따라 운송 시 위험물이나 특수화물(냉장ㆍ냉동물품 등)의 취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컨테이너 이용)

“을”은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제11조(분할선적 금지)

①“을”은 일반화물로서 동일 계약건의 동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및 선하증권(B/L)의 화물은 분할선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단, 위험물이나 특수화물(냉장ㆍ냉동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반드시“갑”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를 얻은 후 분할선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요율적용이 불가한 위험물이나 특수화물에 대한 운임은 사후에 정산한다.

③“갑”의 동의 없이 분할선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제반 문제는 “을”에게 책임이 있다.

제12조(보안유지)

“을”은 운송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책임과 의무의 계속수행)

“을”은 “갑”으로부터 운송요구를 받은 계약 건이 모두 도입 완료 시까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갑”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적통보)

①“을”은 공급자의 선적준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적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 선적통보서(Shipping Advice)를 선적 전에 “갑”과 수요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 구매계약번호, 선적금액, 공급자명

2. 화물명세, 수량, 중량

3. 출항예정일 및 선적항

4. 입항예정일 및 양하항

5. 선박 명

②“을”은 “갑”에게 물류전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선적완료 통보)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적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 및 “갑”이 지정한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항공운송물자의 경우에는 운항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통보한다.

1. 구매계약번호, 송장금액, 공급자명

2. 화물명세, 수량, 중량

3. 선박회사명 및 선박 명

4. 선적항 및 선적일자

5. 도착항 및 도착예정일자

6. 선하증권(또는 항공증권)

제16조(책임과 배상)

①“을”은 수출입국 또는 화물 통과국의 법률, 협약, 규제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

②“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화물의 도난, 파손, 망실, 불필요한 보관료 및 체선료 등의 발생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공급자가 사전 통보한 화물명세, 인도일자의 부정확 등으로 보관료, 체선료, 부적운임(Dead Freight) 등을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갑”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을”에게 지출된 수송비 및 기타 수수료가 과다지출로 판명되어 변상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그 손해액을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갑”이 “을”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을”은 자기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부득이 다른 운송자에게 대행시켜 발생하는 제반 문제와 도난, 파손, 망실 등 사고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⑥“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공급자의 물품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수출국 규정에 의하여 반출에 필요한 서류 등이 물품 공급자의 사유로 미비 되어 물품인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속히 “갑”에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제세공과금)

①“을”은 화물의 운송 및 이에 관련된 인․허가, 신고 등의 부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세금, 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인지세, 벌과금, 보관료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갑” 또는 수요기관은 이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단, 위험물자가 위험물 창고에 입고 보관된 경우 1일 범위 내에서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②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③화물에 대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관이 부담하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송비와 부대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운송비는 계약자가 제시한 운송요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시한 운송요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항공운송의 경우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항공사 공시요율에 따라 별도 청구한다.

②운송비는 “을”이 직접 수요기관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별도 운송비지급 협약이 있는 수요기관의 경우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운송비 청구는 해상ㆍ항공운임청구서, 세금계산서, 물품 인수도증, 운송료 상세 계산서를 첨부하여 “갑” 또는 수요기관에 제출 청구하되, 필요한 경우 화물 수취증(Cargo Receipt),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위험물품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등도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송비 청구는 붙임 청구양식(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 청구하며 수요기관에서 직접 정산하는 경우에는“갑”에게 별도로 청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⑤“을”은 운송주선업무와 관련된 운송비를 포함한 제 비용을 필요시에는 선지불하며 추후 “갑” 또는 수요기관에 청구한다.

⑥운송비 지급 시 적용환율은 입항일 기준 한국외환은행 최초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 Selling Rate)로 한다.

⑦“갑”에게 청구된 운송비는 원화로 지급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지급한다.

⑧“을”은 “갑”이 운송 요구한 화물을 자신 아닌 다른 업체가 운송한 경우에는 선박운임 및 제수수료를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선 지불하고, 운송하지 못한 사유서를 “갑” 또는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갑”의 승인 없이 이 계약내용 및 물품계약조건과 달리 운송하여 발생된 추가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⑩항공 및 해상위험물은 위험물품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가 첨부되어야 하며, 항공위험물 및 항공특수화물(냉장, 냉동 등)의 운임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요율의 75%로 정산한다. 단, 위험물과 일반화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분리가 가능한 항공 및 해상위험물은 위험물품 화주신고서상에 명시된 중량에 대해서만 위 요율을 적용한다. 일반요율적용이 불가한 해상위험물 및 해상특수화물(냉장, 냉동, 산적화물, 장척)은 동 화물의 운송 전에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 통보하여 운임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계약자는 화주가 화주신고서를 발급받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⑪항공화물의 국내운송비는 100kg까지를 최소단위 화물로 하여 제시단가가 적용되며 3,000kg부터는 제시단가에 1kg 당 24원을 추가하여 운임을 정산한다.

<제시단가가 kg당 200원인 경우 운임 산출 예시>

(단위: 원)

1(kg)	10(kg)	100(kg)	3,000(kg)	3,001(kg)	3,100(kg)	4,000(kg)
20,000	20,000	20,000	600,000	600,024	602,400	624,000

제19조(운송기준 일수)

①운송기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지 역	기준일수		비 고
	해상	항공
미주동부,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40	10	태평양 연안 이외 지역은 미주동부로 함
미주서부	35	10	태평양 연안 지역
동남아	15	7
일본, 중국	10	5
기타	40	10

②운송기준일수는 항공화물의 경우 “을”이 공급자에게 화물을 인수한 날(화물수취증 발행일)로부터 수요기관이 화물을 인수한 날까지로 하고,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출항일(On board date)로부터 수요기관이 화물을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해상 운송화물은 공급자로부터 인수 즉시 출항 및 도착예정일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체상금)

①제19조에 명시된 일수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당 운송비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분할 선적 시에는 최종화물인도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출한다.

②지체상금 산출 공식: 운송비 × 지체일수 × 2.5/1,000

제21조(지체상금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지체상금 면제를 위하여 “을”은 관련 입증서류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적지에서 운항선박 부재 시

2. 악천후, 기관고장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 지연 시

3. “갑”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경우

4. 화물 인도장소 불비 등 수요기관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

5.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22조(구매물자 인수․도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①“을”이 공급자로부터 인수할 화물을 고의로 거부 또는 지연시켜 공급자가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고의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또는 화물 수취증(Cargo Receipt) 등을 선 발급하여 공급자가 지체상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을”이 해당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②지체상금 산출 공식: 물품대 × 지체일수 × 공급자가 적용받는 지체상금률

제23조(계약의 불이행)

다음 각 호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1.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을”이 계약상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23조의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운임증명 자료를 위조,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갑”은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의 해제․해지 후 조치 의무)

①“을”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  최단시간 내에 신, 구 계약업체간 협상을 통한 대여 및 양도에 의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미비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신구계약업체의 책임사항으로 한다.

②업체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기 발생되어 하자 구상중이거나 계류 중인 하자 건에 대한 인계책임은 전적으로 “을”에 있으며, 인수미비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신규 업체의 책임 사항으로 한다.

제26조(책임면제)

“을”의 계약의무 불이행이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할 시에는 “을”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동맹파업 등 당사자의 노력으로도 극복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계약목적 달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에 한한다.

제27조(계약보증금)

“갑”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한은 계약종료 후 3월 이상으로 한다.

제2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을”이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②“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29조(계약의 수정 또는 보완)

①“갑”과 “을”은 이 계약의 정상적인 수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약조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거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②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출서류)

“을”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해외지점 신고서(또는 파트너 계약서)  및 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이행사항의 통지)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행한 일괄운송 실적자료 등 계약이행사항을 매월 15일까지 붙임 서식(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불만사항 처리)

“을”은 “갑”에 접수되는 수요기관 불만사항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성실한 답변을 “갑”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서비스평가 공개 및 차기계약반영)

“을”의 운송에 대하여 반기별로 수요기관 만족도를 종합평가하여 “을”의 운송서비스 현황을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불만족이 3%이상일 경우 차기 계약 시 불이익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서비스관련 교육 등)

분기별 수요기관만족도 평가결과 불만족이 1%이상일 때 “을”은 “갑”의 서비스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5조(운송인 별도 지정)

조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운송계약자를 운송인으로 지정한다. 단 고가물품,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일괄운송계약자가 운송하기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이 요청한 자를 운송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조항 또는 계약조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인코텀즈 2020 또는 상호협의에 따른다.

(인코텀즈 2020 요약)

구분	방식	조건	코드	비용이전	위험이전	비고
운송비 미지급 인도	복합 운송	공장인도	EXW	공장인도 후 매수인 (수입자)부담	공장 인도이후 매수인 부담
		운송인인도	FCA	운송인의 지정장소 인도이후 매수인 부담	지정장소 인도이후 매수인부담	통관료는 매도인 부담
	해상 운송	선측인도	FAS	지정선적항 부두 또는 부선으로 선측인도 이후 매수인 부담	부두 또는 부선으로 선측인도 이후 매수인 부담	통관료는 매도인 부담
		본선인도	FOB	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	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	적재비용은 매도인 부담
운송비 지급 인도	해상 운송	운임포함 인도	CFR	목적항까지 매도인 (수출자) 부담	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	적재비용은 매도인 부담
		운임보험료 포함인도	CIF	목적항까지 매도인 (수출자) 부담	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	적재비용은 매도인 부담
	복합 운송	운송비 지급인도	CPT	목적지까지 매도인 (수출자) 부담	지정적재지 인도이후 매수인 부담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CIP	목적지까지 매도인 (수출자) 부담	지정적재지 인도이후 매수인 부담	보험료는 매도인부담

<별지 제1호 서식>

청   구   서

수  신:         (참조:               )

발  신:

○ 운송업체:

○ 외자 운송비 청구내역

□ 항공  □ 해송

물품계약 번호 (수요기관)	운임 중량	국제운송비			국내물류비		기타 비용	지체상금		청구액
		단가	환율	금액	단가	금액		일수	금액
합 계

* 발생된 기타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는 별도 첨부

○ 입금계좌

-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붙  임 : 증빙서류 각 1부.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외자물품 인수도증

물품계약번호		계약금액
수요기관		수요기관번호
품 명
수 량(Pkg)		송장금액
공 급 자		선적항구(공항)
Cargo Receipt		인도장소
선적일자		인도일자
특기사항
포장 및 Marking상태(이상유무)
귀 수요 위 물품을 공급자로부터 인수 하여 운송을 완료하였으니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운송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본 운송 물품을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요기관 : 물품출납담당자 :

<별지 제2호 서식>

년  월 일괄운송 실적

지역	구분	항공운송			해상운송									계			비고
					단위 미만 화물 (LCL)			단위 화물(FCL)
								20‘			40‘
		건수	kg	금액	건수	톤(R/T)	금액	건수	톤(R/T)	금액	건수	톤(R/T)	금액	건수	톤(R/T)	금액
	운송 완료
	진행중
	계

* 해송운송의 FCL물자는 20‘컨테이너는 25R/T, 40'컨테이너는 55R/T를 적용

* 제출 시 운송비 정산에 따른 세부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기타 비용발생(보관료, 특수물자운송ㆍ조작비 등)건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